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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2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지난 5월에 재난지원금이 전국민들에게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퍼주기다" "세금낭비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 등등 그렇지만 주변만 보더라도 저런 말을 했던 사람치고 재난지원금을 아주 잘 사용하더라.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갖지않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언정 소비시장에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은 "강제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였다. 본인 돈주고 사기는 아까워서 사지 않았던 것들을 이참에 다량으로 사는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 물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국민께 나눠주는 것이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말로 멀쩡한 보.. 2020. 6. 4.
코로나 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되나? 흥미로운 소식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그러니까 월 712만원의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하여 10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10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오늘(30일) 오전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은 여당과 몇몇 지자체장들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이를 정부가 어떤식으로 수용할지는 내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명확히 발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국민의 70~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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