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233 2025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로 달라지는 것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1998년 당시 제주대학교 의대가 신설되면서 확대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1998년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2006년 3058명이 된 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라고 한다. 어제(6일)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관리 하겠다" 며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2024. 2. 7. 택시기사 분신사망으로 앞으로 달라질 것들은?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임금 체불 시위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40시간 근로가 골자인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곤 있지만 사실상 사납금제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고 말했다. "생계비를 채우려면 12시간에서 14시간은 운전해야 한다" "1년 내내 휴무 없이 운전만 하는데 정상적일 수가 없다" 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삼형 정책위원장이 "택시기사 월급제가 자리 잡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률에 "택시월급제, 완전월급제" 와 같은 명칭은 없지만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조항".. 2023. 10. 11. 수능 킬러문장 배제가 사교육에 미칠 영향은? 어제(19일) 정부와 국민의 힘이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를 발표했다. 언론에 따르면 킬러문항이란, 수능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된 아주 어려운 문항이라고 한다. 당정은 "킬러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 고 밝혔다. 입시 업계에서는 1등급(상위 4%) 학생들 중 1%를 가리기 위한 문항을 킬러문항 이라고 부른다. 여태 일부 수능 문제는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다방면의 자료들이 활용되어 대학 교수 조차 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문항 출제를 놓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부터 윤 대통령은 "교육과정.. 2023. 6. 20. 윤석열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 사용 "양곡관리법"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다. 이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국회에 수차례 설명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는 것"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쌀 강제 매수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약 7년.. 2023. 4. 4. 이전 1 2 3 4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