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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첫 구속 !! 너무 답답한 뉴스가 전해졌다. 어제(14일)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사람은 60대 남성으로서, 지난 10일 외국에서 입국했다.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10일 오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의 출동으로 결국 귀가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그날 다시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무단이탈 했다고 전해진다. 코로나 검사결과는 음성이다. 그렇지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되었다. LA에서 입국했고 입국 당시에 입국심사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이탈 사례가 매일같이 전해진다. 도무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 2020. 4. 15.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나? 우리 정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원래는 자가격리자들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그런데 휴대폰을 놔두고 외출을 하는 등 편법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모양이다. 그렇지만 전자팔찌가 개발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는 기간이나 비용, 법리적인 문제 등을 본다면 조금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이 전자팔찌는 이미 대만과 홍콩에서 도입되어 상용 중이라고 한다. 홍콩은 자가격리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팔찌를 채우고 있고, 대만 역시 전자팔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자팔찌는 법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강제적으로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2020. 4. 7.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시 경찰 출동, 외국인은 강제출국 !!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여태 자가격리자들이 몰래 외출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단순 외출의 정도가 아니고 출근을 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을 시킬 예정이며, 내국인의 경우는 경찰이 긴급출동을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 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에게는 경찰의 긴급출동 뿐만 아니라, 경찰 매뉴얼 중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 혹자가 보기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단이탈을 많이 했으면 정부가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 2020. 3. 27.
코로나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해볼까요? 가벼운 감기와 같을 것이라던 예측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코로나. 코로나 항체를 발견했다곤 하지만, 임상실험까지 끝내려면 당장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와 거리를 두는 일이다. 한화그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한화솔루션은 2개 조로 나뉘어 1개 조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다른 1개 조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화생명은 5일에 1번씩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아직은 검토중이지만 지속적인 재택근무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화기업을 들었지만, 이게 올바른 우리들의 대처라고 할 수 있겠다. 백신개발은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선서문이다. 외출..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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