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시 경찰 출동, 외국인은 강제출국 !!

코로나 자가격리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여태 자가격리자들이 몰래 외출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단순 외출의 정도가 아니고 출근을 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을 시킬 예정이며, 내국인의 경우는 경찰이 긴급출동을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 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에게는 경찰의 긴급출동 뿐만 아니라, 경찰 매뉴얼 중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 혹자가 보기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단이탈을 많이 했으면 정부가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가격리 경찰출동

 

경찰에서 말하는 코드제로가 무엇일까? 코드제로는 살인, 납치 등의 높은 수준의 대응단계라고 한다. 경찰 출동시 경찰뿐만 아니라 형사까지도 출동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을 심각한 범죄수준으로 대응을 해야만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에도 적시되어 있다. 자가격리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대한 의무를 무겁게 여겨 정부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본인 한 명이 편하자고 자가격리를 어기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자가격리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이탈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게다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국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제(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만들어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주민신고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느정도는 이런 강압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자가격리

 

어떤 질병이든 그게 지속되면 될 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언론에서는 자꾸 코로나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 안일한 생각으로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율적인 상황을 부여했을 때, 통제가 되지 않으면 강압적인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켠에서 사람들의 볼멘소리는 나올 수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 격리자들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지 못하게 막아야한다. 조금만 불편하면 모두가 금방 편해질 수 있다.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따뜻한 봄기운을 들이마시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