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담당판사가 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 판사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어선 악질 범죄, n번방 사건으로 매일같이 언론이 붐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공유방을 만들어 악질적으로 운영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오덕식 판사라고 한다. 오덕식 판사는 장자연 사건과 구하라 사건을 맡았던 판사였다. 오덕식 판사는 고 장자연씨를 강제로 추행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 게다가 고 구하라씨에게 불법촬영과 폭행을 했던 최종범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었다. 사람들은 이에 재판부를 교체해야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한 상태다.

 

 

n번방 사건

 

국민청원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한국의 성착취 인신매매 사건을 이런 판사가 맡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오덕식 판사를 재판에서 제척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n번방 사건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오덕식 판사에게 재판을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SNS에서는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n번방 사건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자란 게 n번방 사건이라는 말이다. 이번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어떤 더 거대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

 

 

 

n번방 사건 판사

 

오덕식 판사는 고 구하라씨 재판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봐야겠다"며 이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당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오덕식 판사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인 가라오케 룸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 이라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고 구하라씨와 고 장자연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성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판사라고 한다. 여태 오덕식 판사에게서 이루어진 성범죄 관련 재판들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여론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n번방 사건

 

오늘(25일) 13명의 판사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 판사들은 n번방 사건을 여태까지 성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유사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겠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오덕식 판사는 문제적인 판결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 이라며 "촬영물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과 함께 결국엔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고 구하라씨 사건이 되겠다. 여태는 그랬을지라도 이번 n번방 사건은 다른 판결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은 상식적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