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여행가방3 천안 여행가방 사건과 이윤상 유괴살해사건이 유사하다고 한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넣어 숨지게한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요즘의 화두다. 경찰은 가해자인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상당비 유사하다고 한다. 경찰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다르다. 부검 결과로 '질식'만 나오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이번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상당이 유사한데, 이윤상 유괴살해사건 역시 살인죄가 성립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은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이윤상군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체육교사인 주영형의 전화를 받게 된다. 상담을 할 게 있다고 이윤상군에게 나오.. 2020. 6. 12. 창녕 아동학대 부모가 쇠사슬로 묶기까지 했다고? 범죄도 유행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천안에서 여행가방에 아이를 감금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사람이라면 다 느끼겠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요즘따라"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늘상 있어오던" 사건임에 분명하다. 언론을 탔을 뿐이지 아동학대는 지금 이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 왜 이렇게 치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상대로 비인륜적인 행태를 저지를 수가 있는걸까?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창녕 아동학대 가해 계부는 달궈진 후라이팬을 아이 손가락에 지지기도 했단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 일제강점기에 일본.. 2020. 6. 11. 여행가방에 갇힌 9세 아이, 지난 달에도 학대 정황 포착됐다 어제 하루동안 너무나 뜨거웠던 기사라서 모두들 알고있을 것이다. 지난 1일 천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의붓 어머니가 119에 신고를 했다. "아들이 여행가방 안에서 놀다가 쓰러졌어요"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렇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도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달에도 아동학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지난 달에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고 한다.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의붓 어머니와 친부 등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가 있은 후, 경찰은 이 가정을 "아동학대 우려가정"으로 분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한다. 그.. 2020.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