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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코로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첫 구속 !!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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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구속

 

너무 답답한 뉴스가 전해졌다. 어제(14일)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사람은 60대 남성으로서, 지난 10일 외국에서 입국했다.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10일 오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의 출동으로 결국 귀가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그날 다시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무단이탈 했다고 전해진다. 코로나 검사결과는 음성이다. 그렇지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되었다. LA에서 입국했고 입국 당시에 입국심사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이탈 사례가 매일같이 전해진다. 도무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드는걸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왜이렇게도 무책임한지 모르겠다. 코로나 검사결과가 결국 음성으로 판정나더라도, 혹시 모르는 일이고 코로나 유사증상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을 놓고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고서 결국 갔다는 곳이 사우나랑 음식점이라고 한다.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다. 구속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구속이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구속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가격리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 구속이 됐다고 한다.

 

 

 

코로나 자가격리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귀가조치를 했음에도 바로 또 무단이탈을 했다는 것이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대구에서도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들은 총 3명이었는데, 한 명은 휴대폰을 놔두고 빨래방에 다녀왔고 다른 한 명은 동생 집에 다녀왔다고 한다. 마지막 한 명은 사전투표를 하려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사전투표 때문에 무단이탈 했다고 자수했다고 한다. 자가격리자들의 몇몇은 정부의 권고를 이렇게 쉽게 어긴다. 이번에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첫 구속된 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이 "무단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게 해줄 수 있다. 자가격리를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정부가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올지 음성으로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나 하나 편하자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권고로 안 된다면 법적인 방법으로 구속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당연한 처사다.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부탁에 잘 따라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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