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변호사의 비판 "한국은 감시·밀고국가"

코로나 프랑스 변호사

 

이건 또 무슨 궤변일까? 프랑스의 유명 변호사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고문을 썼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 이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프라델이다. 프라델 변호사가 보기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것 같다. 프라델 변호사가 쓴 기고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프랑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코로나 확진자를 추적하려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한국과 대만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국가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대만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킨 모범적이지 못한 사례다" 우리 정부는 프라델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낸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 코로나 대응" 이라고 밝혔다.

 

 

프라델 변호사 코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프라델 변호사가 한국에 대하여 감시국가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웃긴 사실이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하여 이동제한령을 내렸다. 오지랖 이라고 해야할까? 코로나로 전세계가 팬데믹 상태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현상황이다. 코로나 대응을 놓고서 사람마다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다. 특히나 유럽은 한창 코로나로 들끓고 있다. 프라델 변호사와 같은 주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다른 나라의 코로나 대응에 대하여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자국인 프랑스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변호사 코로나

 

정치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게 감시와 밀고를 당한 적이 없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국민에 대한 감시와 참견이라고 생각이 든 적도 없다. 오히려 자가격리자들이 정부의 권고를 어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리를 두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오히려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 자가격리자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잘한다고 응원을 하면 했지 어느 누구도 감시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정부의 권고를 지키지 않고 본인들 편한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프라델 변호사

 

개인적인 사생활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몇 천명, 몇 만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사생활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과 목숨 위에 존재할 순 없다. 혹시나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도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분개할 필요도 없다. 저런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응할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 치료하는데에 더 힘을 쏟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 힘을 쏟는 게 우선이다. 세상 모든 게 그렇다. 주변 사람들의 말장난에 일일이 대응하다보면 결국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만다. 우리 정부는 지금 하던대로 잘 해주면 된다. 그러다보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는 언제 그랬냐는듯 금방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