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로 달라지는 것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1998년 당시 제주대학교 의대가 신설되면서 확대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1998년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2006년 3058명이 된 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라고 한다.

 

어제(6일)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관리 하겠다" 며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어제(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 충분한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로는 의사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의사 수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닥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고있다.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때문에 응급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줄고있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쏠리는 현상이 심한 상태다.

 

과연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될지, 봉합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호간의 협의는 있어야 하겠지만, 의사 수 증원은 꼭 필요해 보이는 상태인 것 같다.

다만 증원된 의사들이 특정 과에만 몰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보안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대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