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 사용 "양곡관리법"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다. 이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국회에 수차례 설명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는 것"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쌀 강제 매수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약 7년 만의 거부권이라고 한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 또는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 를 열기도 했다.

이 결의대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 농민단체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결의대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 생종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놓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다.

이미 예상했다는 부정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반응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