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되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흥미로운 소식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그러니까 월 712만원의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하여 10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10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오늘(30일) 오전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은 여당과 몇몇 지자체장들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이를 정부가 어떤식으로 수용할지는 내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명확히 발표가 되겠다.

 

 

재난지원금 10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국민의 70~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아무리 못해도 전국민의 50%는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의 주장은 조금 달랐다. 지원금 지급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된다. 4.15총선이 코앞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줄어들면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지급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처음에는 상품권과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지만 상품권 지급으로 어느정도 정해진 분위기라고 한다.

 

 

 

정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복지성 혜택을 놓고, 진영이 다른 쪽에서는 포퓰리즘 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건강한 설전이 오가는 건 좋은 정치적 활동이라고 본다.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의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판단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그 정책을 묵묵히 믿어주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항상 말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극복이 언제나 우선순위다. 정치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군가가 보기에는 옳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은 자유이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비난보다 그냥 믿어주는 게 그나마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4인가구 재난지원금

 

이틀 전(28일) 대구 황금네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 남성은 코로나로 월세가 600만원 밀렸다며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시도였던 것이다. 지나가던 퀵 서비스 배달원이 발견하여 자살을 막았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100%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정책은 당연히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까지 선택하려는 이런 국민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 어느정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재난지원금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이 되어주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