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전자팔찌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나? 우리 정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원래는 자가격리자들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그런데 휴대폰을 놔두고 외출을 하는 등 편법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모양이다. 그렇지만 전자팔찌가 개발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는 기간이나 비용, 법리적인 문제 등을 본다면 조금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이 전자팔찌는 이미 대만과 홍콩에서 도입되어 상용 중이라고 한다. 홍콩은 자가격리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팔찌를 채우고 있고, 대만 역시 전자팔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자팔찌는 법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강제적으로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2020.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