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1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될까? 얼마전 벌어진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다가올 26일(월요일)에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1일에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이 말하는 신상공개 4가지 요건이란 무엇일까? 1.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2. 증거의 충분성 3.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어느 언론에 따르면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수사를 하다보니 계획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신상공개를 .. 2021.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