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사건1 천안 여행가방 사건과 이윤상 유괴살해사건이 유사하다고 한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넣어 숨지게한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요즘의 화두다. 경찰은 가해자인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상당비 유사하다고 한다. 경찰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다르다. 부검 결과로 '질식'만 나오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이번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상당이 유사한데, 이윤상 유괴살해사건 역시 살인죄가 성립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은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이윤상군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체육교사인 주영형의 전화를 받게 된다. 상담을 할 게 있다고 이윤상군에게 나오.. 2020.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