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감시밀고국가1 프랑스 변호사의 비판 "한국은 감시·밀고국가" 이건 또 무슨 궤변일까? 프랑스의 유명 변호사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고문을 썼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 이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프라델이다. 프라델 변호사가 보기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것 같다. 프라델 변호사가 쓴 기고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프랑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코로나 확진자를 추적하려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한국과 대만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국가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대만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킨 모범적이지 못한 사례다" 우리 정부는 프라델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낸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 코로나 대응" 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 2020.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