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2 민식이 부모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위한 법"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김민식군이 차량과 추돌하여 사망했다. 그래서 생겨난 법이 "민식이법"이다. 사고 당시에는 국민여론이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 는게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민식이법이 제정되고나서의 여론은 "운전자만 불쌍한 법" 이라고 한다. 어제(27일) 김민식군의 부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일부 운전자들께서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식이 부모의 말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된다. 솔직히 혼란스럽긴 하다. 규정속도를 지켜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2020. 4. 28.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하세요 오늘(25일)부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충청남도 아산에서 김민식 군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으로 생겨난 법이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 차량에 치인 김민식 군은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 3월 25일,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등,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힐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 민식이법의 정확한 내용은? 1.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등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 2020.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