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1 위안부, 일본 정부 상대로 승소 판결 위안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외교부는 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 이라는 주제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담화의 주된 골자는 "정부는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 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양국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순 없다" 고도 밝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에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나 권리를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 2021.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