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규모1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닥 잡힐까?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말이 많았다. 그런데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방역으로 연말과 설연휴에 영업손실이 많이난 업주들을 위해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때보다 더 많은 규모로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재정을 놓고 피해 업종에게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수혜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 피해 업종이 받게 되는 수혜도 줄어들게 된다. 이 둘을 아우르려면 또다시 국채발행을 늘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잠시 미뤄두고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지급 하는 방향" 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