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닥 잡힐까?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말이 많았다. 그런데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방역으로 연말과 설연휴에 영업손실이 많이난 업주들을 위해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때보다 더 많은 규모로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재정을 놓고 피해 업종에게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수혜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 피해 업종이 받게 되는 수혜도 줄어들게 된다. 이 둘을 아우르려면 또다시 국채발행을 늘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잠시 미뤄두고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지급 하는 방향" 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다가 선 선별 - 후 전국민 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계 상황에 몰린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내수진작용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고 말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하므로 3차보다 규모는 더 커져야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천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여당의 의도도 좋다. 그렇지만 선별지급이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심해질 것이다. 누가 그랬다. 선별지원을 하게 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반발할 것이라고 말이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냐" 재난지원금을 놓고서 "퍼주기다" "세금을 퍼붓는구나" 라는 말들이 많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다. 똑같이 욕을 먹는다면 차라리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정부여당이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4차 재난지원금은 3월말에 지급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