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고검장1 검찰총장 명예직될까? 지휘권은 고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정말 명예직이 될까?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라는 기구가 있다고 한다.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라" 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취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힘빼기" 라는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27일) 오후 2시에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그리고 "총장의 수사지휘로 여러가지 폐혜를 막을 수 있다" 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전국에는 2200명의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나라에서 이어가기엔 비정상적인 상황 이라는 발언.. 2020.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