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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계모2

천안 계모 여행가방 사건에 또다른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렴치한 사건이 있었다. 천안 계모의 여행가방 사건이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넣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아들에게 학대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의 재판이 다음주에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이 추적해본 결과, 학대로 숨진 아이의 동생 역시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학대로 숨진 아이의 동생에 대한 학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변수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런 사람에게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 계모는 주걱으로 아이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화장실에 쪼그려있는 아이를 발로 차기도 했단다. 이로 인해서 아이의 얼굴에는 멍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밤새 옷장에 가두는 등의 학대.. 2020. 7. 9.
천안 여행가방 사건과 이윤상 유괴살해사건이 유사하다고 한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넣어 숨지게한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요즘의 화두다. 경찰은 가해자인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상당비 유사하다고 한다. 경찰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다르다. 부검 결과로 '질식'만 나오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과 이번 천안 여행가방 사건이 상당이 유사한데, 이윤상 유괴살해사건 역시 살인죄가 성립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윤상 유괴살해사건은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이윤상군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체육교사인 주영형의 전화를 받게 된다. 상담을 할 게 있다고 이윤상군에게 나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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