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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절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근심걱정은 깊어만 간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보더라도,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는 글도 올라왔다. 지난 22일에는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도 열렸다.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절규는 마땅한 일일 것이다. 대략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지원금과 같은 지원정책을 내놓고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잠깐동안의 "위드코로나" 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언제그랬.. 2021. 12. 26.
소용 없어진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의 심상치 않은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들을 아예 받지 않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는 미접종자 1인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아무리 미접종자라고 할지라도 혼밥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sns에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 리스트" 가 돌고있다. 해당 음식점에 미접종자는 무조건 출입이 안 되고, 일절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고 한다. 미접종자 출입 거부 가게들이 늘어나면 미접종자들은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 해지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행법상 출입거부 음식점을 규제할만한 법조항이 없다고 한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다수가 음식점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보.. 2021. 12. 20.
고2 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소년들 역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시, 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청원을 올린 고2 학생은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위헌 정책이다" "미접종자들을 인간취급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돌파감염 수도 많은데다 백신 부작용으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백신패스를 반대한다" 고 밝혔다. "3차 접종인 부스터샷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식당과 카페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해 국민의 생활까지 침해할 바에는 차라리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 2021. 12. 6.
이번달부터 지역 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변동된다 이번달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가 "최근소득" "재산자료" 가 반영된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달부터 납부할 건강보험료 역시 변경된다고 한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3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33%는 그대로일 것이고 나머지 33%는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세대당 약 6750원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지역가입자 중 작년 소득증가율과 올해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번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고자 재산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재산공제는 500만원 ~ 12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후 보험료를 매긴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번 11월을 기준으로 10만..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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