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석열 검찰총장2

윤석열 복귀, 문재인 대통령 사과vs추미애 탄핵 동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포기를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윤석열 탄핵 필요성" 에 대해 쓴 글이 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논란에 대한 사과에 나섰는데,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탄핵에 동조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추미애의 행동을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을 없겠다. 물론 추미애 장관의 지지자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객관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에는 3권 분립 국가이다. 입법부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 2020. 12. 29.
윤석열 심문 24일 재개, 과연 징계 집행정지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집행 심리가 어제(22일) 이뤄졌다. 24일에 또 한 번의 징계집행 심리가 열린다고 한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는지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심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윤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각각 30분씩의 변론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재판부의 심문까지 약 2시간 15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심문이 더 필요하다" 면서 24일 오후 3시를 속행 기일로 잡았다고 한다. 윤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관련 기록은 대부분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 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궁금할만한 부분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 설득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법원도 심도있.. 2020. 12.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