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문재인 대통령 사과vs추미애 탄핵 동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포기를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윤석열 탄핵 필요성" 에 대해 쓴 글이 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논란에 대한 사과에 나섰는데,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탄핵에 동조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추미애의 행동을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을 없겠다. 물론 추미애 장관의 지지자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객관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에는 3권 분립 국가이다. 입법부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승인했다. 그렇지만 3권 분립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입법부의 결정과는 관계 없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복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정권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비판"은 가능하더라도 "비난"은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을 복귀 시켰다고 해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을 들먹이는 것 또한 웃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러한 글을 올렸다.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을 들먹이는 것은 겁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골자로 쓴 글이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대변인일 뿐이다. 국민들은 좌냐 우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상식적인 사회를 바랄 뿐이다. 정치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사회가 아니라, "상식적인" 세상을 바란다는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판사의 신상을 캐낸다는 것은 위협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언제쯤이면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은 대한민국이 될까. 비난을 위한 비난은 언제쯤이면 그만 볼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윤총장의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 없다. 그저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