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세부내용 발표!

 

오늘(1일) 4차 재난지원금 세부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발표했다고 한다. "버팀목 자금을 상향시키고 구간을 다양화했다" 고 밝혔다. 영업금지가 계속됐던 업종은 500만원, 계속적으로 영업금지였다가 제한적으로 바꼈던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었던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일반업종에게는 100~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위의 금액과는 별개로 150만원의 전기료도 지원된다고 한다. 그리고 노점상에게도 지원된다고 한다. 모든 노점상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 4만명 정도에게만 지원된다고 한다. 노점상 지원을 놓고 불만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을 왜 지원하냐" 라는 불만 말이다. 이를 놓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세금을 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 차원에서 힘든 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말로 반박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 5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15조원은 추경 편성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4조원은 기정예산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 달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심의과정에서 불어나게 되면 2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차차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선별지원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정치인 본인들 돈인냥 지원하는 모양새도 그렇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다. 국우리 사람은 무엇보다도 불공정한 것을 싫어한다. 아무튼 4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그리고 누구에게 지원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