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3 윤석열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 사용 "양곡관리법"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다. 이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제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국회에 수차례 설명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는 것"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쌀 강제 매수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약 7년.. 2023. 4. 4. 검찰총장 윤석열, 드디어 작심발언했다 오늘(3일) 검찰총장 윤석열이 작심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에서 신임검사 신고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히 국민께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라" 고 말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형사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보호" 라는 정신을 언제가 가슴 깊히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장 제일 핵심이 됐던 말은 "민주주의를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2시간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신임검사들에게 한 마.. 2020. 8. 3. 검찰총장 명예직될까? 지휘권은 고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정말 명예직이 될까?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라는 기구가 있다고 한다.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라" 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취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힘빼기" 라는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27일) 오후 2시에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그리고 "총장의 수사지휘로 여러가지 폐혜를 막을 수 있다" 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전국에는 2200명의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나라에서 이어가기엔 비정상적인 상황 이라는 발언.. 2020.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