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인이 사건은 살인죄 적용될까?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고 한다. 정인이 양부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 딸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갖고있다. 정인이는 고작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이가 사망할 정도로 학대를 할 수 있었던 걸까? 이 양부모는 정인이를 차나 집에 혼자 방치해둔 혐의도 있고 유모차를 엘레베이터 벽에 세게 부딪히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입에 담지 못할 갖은 학대들을 가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인이의 췌장이 끊어진 것을 보고 "교통사고와 같은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췌장절단 정도의 가해라면 "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인지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슬픔이 차오르고 분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 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국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정인이 양부모는 살인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살인죄를 받게 된 사건은 2013년에 있었던 울산 계모 사건이라고 한다. 2013년 10월 23일, 울산의 한 초등학생이었던 서현 양은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서현 양은 단골집이었던 미용실에서 2만원을 미용실 원장님께 받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서현 양 엄마는 2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런데 서현 양은 이 2만원 중에서 2300원치를 사먹는데 썼다고 한다. 갑자기 서현 양 엄마는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자 서현 양은 "죄송해요, 그렇지만 소풍은 가고싶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다시 또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결국 서현 양은 생니가 부러지고 피하지방층 출혈과 함께 16개의 갈비뼈가 부러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 최초의 살인죄 적용이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살인죄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비인륜적인 학대를 저지를거면 입양은 왜 한 걸까? 저렇게도 무책임한 짓을 저지르는데 말이다. 무책임한 것은 정인이 양부모 뿐만이 아니다. 경찰이다. 경찰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물론 경찰 역시 업무도 많았을테도 일부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런 소리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정확한 메뉴얼을 만들자" 는 이야기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메뉴얼 타령을 하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을 바꾸어야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아쉽기만하다. 오는 13일에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다시는 아이를 놓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