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나?

코로나 전자팔찌

 

우리 정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원래는 자가격리자들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그런데 휴대폰을 놔두고 외출을 하는 등 편법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모양이다. 그렇지만 전자팔찌가 개발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는 기간이나 비용, 법리적인 문제 등을 본다면 조금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이 전자팔찌는 이미 대만과 홍콩에서 도입되어 상용 중이라고 한다. 홍콩은 자가격리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팔찌를 채우고 있고, 대만 역시 전자팔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자팔찌

 

전자팔찌는 법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강제적으로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게 아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개개인마다 동의를 구한 후,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한다.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들의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부작용과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본다면 강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많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가격리자들이 정부에 대한 매너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의 무관용 대응이 오히려 반갑기만 하다. 거짓말하며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해서 감염이 됐던 적이 한 두번인가?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뉴스만 보면 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기사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이다. 이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도 않고 권고하기만 했는데도 열심히 지켜주는 사람들도 많다. "나 하나 쯤이야" "한 번 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빚어낸 것이다. 한 두명이라도 덜 감염될 수 있었는데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들로 인해 한 두명씩이나 오히려 더 감염된 셈이다. 전자팔찌는 분명 인권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인권을 논하다가 다수의 감염자와 사망자만 발생할 수 있다.

 

 

코로자 자가격리자

 

이제 곧 날이 더워진다. 짧은 티를 입으면 자연스레 전자팔찌가 보일 수 밖에 없다. 자가격리자들이 전자팔찌를 풀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외출을 한다면 전자팔찌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된다. 분명 자가격리를 잘해주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외출을 하는 자가격리자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났다. 지금 코로나가 감소세라고 생각하면 정말 크게 다친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겪는 감염이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 전염병이라는 게 지금 당장 감소세라고 앞으로도 쭉 감소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른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하는 게 맞고, 자가격리자들에게도 과할 정도로 모니터링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비양심적인 개개인 때문에 양심적인 누군가가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