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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323

주민등록번호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주민등록번호가 국민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폐기가 주장되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여론도 그렇고 통제라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위해서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는 "자유"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자유함이라면서 개인의 책임을 지지 못한채 자유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도입됐다. 당시 김신조가 청와대에 습격하고부터 도입이 됐다고 한다. 도입될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라고 한다. 그러다가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늘어났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순서, 검증번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2020. 6. 20.
북한, 개성·금강산에 부대 배치 그리고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한다 북한이 갑자기 폭주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발표가 있은지 3일만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것으로 사실상 판문점 선언이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일같이 김여정의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17일) 북한이 또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DMZ 내의 GP에 군대를 재배치 시킬 것이고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밝힌 바는 이러하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를 전개할 것이다" "군사합의로 DMZ에서 철수했던 GP들을 다시 전개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이다" "서남해상 전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포병부대들의 근무를 증강시.. 2020. 6. 17.
소방관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양육비 7700만원 지급 판결 지난 달 말, 분통을 터트릴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한 소방관의 딸이 구조과정으로 읺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타갔다는 기사였다. 한참 구하라법이 폐기되면서 한참 이슈가 되었다. 이 생모는 소방관 딸이 2~5살 즈음 남편과 이혼하여 1988년 이후로는 양육에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소방관 딸의 장례식에 조차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준다니까 그제서야 엄마라고 하면서 유족급여와 딸의 퇴직금까지 받아간 것이다. 이에 남편이 친모에게 1억 9천만원 정도의 소송을 걸었다. 그 재판 결과가 오늘 전해졌다. 결론부터 던지자면, 법원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 2020. 6. 16.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평화 돌릴 수 없다" 북한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은 "본인의 소임을 다하면 다음은 군대에게 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퍼부었다. 이에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지만 "혹시나 정말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불안감은 스치듯이라도 느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NSC 긴급화상회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표면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줏대있는 의견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평화"를 외치고 있다.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 고 밝혔다. 덧붙여 "구불구불 흘러도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 "더디더라도 ..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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