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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군 기강해이, 야전삽 폭행과 성추행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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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해이

 

군에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은 2건의 사건이 보도되었다.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다. 상병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상병은 작업이 힘들다며 중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면담을 하던 중,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경우인가? 지휘관이 지시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직접적인 폭행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 상병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는 아니었다고 한다. 통제가 너무 심해서 불만정도는 표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폭행은 도를 넘어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상병 중대장 폭행

 

군 검찰에 의해 상병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중이라고 한다. 중대장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법과 규정에 맞게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본인의 성격을 이기지 못한다고 상관을 폭행하는 무책임한 어린 행동은 법적인 구속을 통해 법대로 처벌을 해야만 한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원칙인 조직이다. 아무리 싫고 짜증나더라도 해야만 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말로써 해결하면 된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번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군 관련 사건이 너무나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남자 부사관 4명이 남자 장교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일도 있다. 본인보다 상급자인 장교에게 군 기강해이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군 기강해이

 

다른 사건도 있다. 육군의 한 장교가 민간인을 성추행 했다고 한다. 부대 밖에 나가 술집에서 단체로 회식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육군 중위가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 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부대 밖의 술집에서 술까지 마시고 성추행을 해버렸다?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국방부는 정부의 지침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동호회나 회식금지, 간부는 일과 후에 숙소에서 대기를 하라고 했다.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별 게 아니다. 개개인의 인성이 되지 않은 군대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군 기강해이

 

요즘따라 군 기강해이가 뜨거운 감자다. 항상 뉴스를 보면 군에 관한 문제를 담은 뉴스 뿐이다. 올해들어 국방부 장관의 지휘서신이 3차례나 하달됐다. 국민의 여론은 결코 달갑지 못하다. 군 인권 챙겨주다가 당나라 군대 만들게 생겼다는 댓글부터 휴대폰사용에서 시작해서 군대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댓글까지 국민의 여론은 다양하다. 당연히 여론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봐도 정도를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군에게 기강해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금은 거칠더라도 군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 기강해이와 관련된 가해자는 규정에 맞게 처벌 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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