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GP 총격과 9.19 군사합의 위반

북한 GP총격

 

오늘(3일) 오전 7시 41분경 우리측 GP를 향해 북한의 총격이 있었다. 이는 2018년 9월 19일에 서약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27일에 선언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합의 라고 보면 된다. 9.19 군사합의의 주된 내용은 "남과 북은 해상과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우리측으로 총을 쏜 북한을 향해,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했다고 한다. 합참의 메뉴얼대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과 2차례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지 하루만에 도발을 한 셈이다.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약속한 군사합의를 위반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긴, 북한은 항상 언제나 뒷통수였으니까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

 

 

9.19 군사합의

 

우리 군은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으로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 그렇지만 북한 측은 현재까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속까지 직접 들여다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겉보여지는 걸로는 항상 남측이 북한에게 일방적인 관계가 씁쓸하기만 하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GP총격에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기에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 첫번째 총격당시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다. 두번째 당시 북한GP의 근무교대 이후 장비점검이 이뤄질 시간이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근거만 조합하자면, 계획적인 총격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번째 북한GP 근처에는 영농지역이 있다. 영농지역에서 총격이 있기 전, 총격이 발생했을 때, 총격이 발생한 후에 일상적 활동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보아 북한의 의도적 도발의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군 또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한다.

 

 

 

북한 총격도발

 

네번째 우리측GP와 인접 북한GP는 1.5km~1.9km 정도로 떨어져있다. 그리고 우리측GP보다 북한GP가 더 낮다고 한다. 이런 근거 또한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측으로 총격을 가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2014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귀순을 했다. 당시 경기 연천지역의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넘어왔다. 이때 이 북한군을 추격하는 북한군 쪽으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 이 경고사격에 대응해 북한군도 우리측 GP를 향해 총격을 했다. 이때는 북한군이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우리측으로 총격을 하는 게 어느정도 이해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은 정말 뜬금없는 일방적인 북한의 도발이었다.

 

 

9.19 군사합의 위반

 

우리 군은 여러가지 정황상 의도적인 총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인 도발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철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남북관계"는 "단호한 대응에 기반된 관계" 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저지른 일방적인 도발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들먹이며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국민들이 안심하지는 않는다.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상대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나오는 게 평화라면, 이건 거짓된 평화라고 생각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 군도 이번 북한GP총격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행위이며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진위를 밝혀서 다시는 일이 없길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