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골자는 이러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그렇지만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제(4일) 저소득가구를 대상을 시작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어제 지급받은 저소득가구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앞으로 받게될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혹은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문제가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선불카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굵직굵직한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는건, 전국이 똑같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된 재난지원금은 가릴 것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아직까지 기준이 다 달라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며 사용해야 한다. 불편함이 따른다. 그래서 행안부는 "선불카드"라도 사용처를 통일시키라고 밝혔다. 그 지역에서만 사용한다면 지역상품권도 나쁘진 않겠다. 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사용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국민 입장에선, 아예 카드로 발급받는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다.
만약에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하게 된다면, 개인 돈으로 결제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이 단순히 정부의 권고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엄한 돈 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필히 사용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자.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거스름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까지 거스름돈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여러모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편해보인다.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 재난지원금은 "해당 지역 경제를 순환"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뿌리는 지역경제를 강제로라도 순환시켜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왠만해서는 본인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취지에 그나마 맞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그렇지만 사용처가 모호한 저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대놓고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면 그건 또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지급됐다. 정부의 생각대로 과연 경제순환에 얼마나 큰 역할이 될지 귀추가 궁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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