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열겠다

문재인 전국민 고용보험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에 출범됐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다. 대국민연설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코로나 관련부터 고용보험, 한국판 뉴딜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 관련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밀폐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서 코로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장기전으로 보고 빈틈없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1등 방역국가" 가 되기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을 제시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족한 역량을 메꾸는데 힘쓰겠다는 의미가 되겠다. 더불어서 "국회가 동의만 해준다면 복수차관제도를 보건복지부에 도입할 것" 이라고도 밝혔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또 올 수 있음을 염려해서 였을까?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탄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겠다는 포부가 보였다.

 

 

문재인 취임3주년

 

이번엔 고용보험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높히겠다"고 밝혔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닦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보험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프리랜서, 예술인 등등 이런 분야에서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시켜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보험 언급이 있기 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먼저 고용보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어렵다고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갈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될 것이다.

 

 

문재인 대국민연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선점 투자라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나 교육, 유통 등등 비대면적인 산업을 육성할 것이고 도로교통망, 노후 SOC 등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대규모 일자리 구축에도 일조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렇지만 이런 한국판 뉴딜정책의 비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비난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지켜낼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국가 경영에 대한 의견은 나뉠 수 밖에 없고, 나뉘어야 그게 정상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통령은 하늘 아래 절대 없으며 의견이 나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뭐가 어찌됐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받아들여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