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지난 5월에 재난지원금이 전국민들에게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퍼주기다" "세금낭비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 등등 그렇지만 주변만 보더라도 저런 말을 했던 사람치고 재난지원금을 아주 잘 사용하더라.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갖지않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언정 소비시장에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은 "강제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였다. 본인 돈주고 사기는 아까워서 사지 않았던 것들을 이참에 다량으로 사는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 물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국민께 나눠주는 것이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말로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고 엄한 공사하는데 쓰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본다. 이건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한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보다는 수요의 비중을 늘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을 아무리 늘이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데 경제가 순환될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였을까? 강제로 수요의 비중을 늘이는게 재난지원금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알려진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고 한다. 과연 재난지원금이 또 지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꾸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강제로 나서서 그런 경제를 펴줄 필요는, 지난 달에 국민들이 경험해봐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청와대와 여당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잠시 두고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