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주민등록번호가 국민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폐기가 주장되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여론도 그렇고 통제라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위해서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는 "자유"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자유함이라면서 개인의 책임을 지지 못한채 자유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도입됐다. 당시 김신조가 청와대에 습격하고부터 도입이 됐다고 한다. 도입될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라고 한다.

 

 

 

그러다가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늘어났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순서, 검증번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가 2020년 올해 10월부터 또다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개편된다고 한다. 뒷자리 중에 첫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모두 임의로 부여된다고 한다. 현체계상으로는 뒷번호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출신지역을 어느정도 알아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올해 10월부터 출생자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사람들은 랜덤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도입부에서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정보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그 근거가 되겠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입이 된 것이 "갑첩이나 불순분자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을 위해서 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코로나의 방역에 앞장 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주민등록체계 덕분이라는 외신의 보도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모든 면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잘은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한다면 또다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폐기의 주장이 야기되고 있나보다. 이쪽저쪽 주장도 이해는 가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어느정도 보호받고 있다는 것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