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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될까?

by 이슈 다 모여 issue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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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입을 열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라"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풀어보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지금될 것이라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보편지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 역시 "보편지급" 을 외치고 이다. 국민들도 갈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안 갈릴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월 말에서 2월초로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보편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재난지원금" 이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태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스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 됐다" 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에 국민들의 악플도 만만치 않게 올라와있다. "우리 세금 다 뜯어가겠다" 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물론 나중에 세금이 폭탄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강제로 돈을 뿌려서 돈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을 만들어버린다면 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재난지원금에 심한 반대를 해왔지,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고서 그 상품권들이 유통되는 과정을 본다면, 정말 난리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도 지금처럼 비난이 많겠다. 그렇지만 막상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어디에 쓸지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3차례나 지급될 예정인데 과연 이 지원금의 효과가 움츠러든 우리네 소비패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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