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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323

윤석열 심문 24일 재개, 과연 징계 집행정지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집행 심리가 어제(22일) 이뤄졌다. 24일에 또 한 번의 징계집행 심리가 열린다고 한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는지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심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윤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각각 30분씩의 변론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재판부의 심문까지 약 2시간 15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심문이 더 필요하다" 면서 24일 오후 3시를 속행 기일로 잡았다고 한다. 윤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관련 기록은 대부분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 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궁금할만한 부분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 설득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법원도 심도있.. 2020. 12. 23.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입을 열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라"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풀어보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지금될 것이라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보편지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 역시 "보편지급" 을 외치고 이다. 국민들도 갈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안 갈릴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월 말에서 2월초로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보편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지역화폐를 사용.. 2020. 12. 15.
공수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국 공수처가 드디어 설립된 것이다. 공수처 개정안은 재석 287,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고 한다.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공수처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정의당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의 검찰개혁 정신을 매듭짓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가결 선포 중에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와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박수를 쳤겠고. 아무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순탄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어떤 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날치기 통과가 된 것이겠고, 또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일이 통과된 것이겠지.. 2020. 12. 10.
손혜원 동생 사망, 부검 않고 오늘 바로 화장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남동생이 필리핀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손 전 의원의 동생은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인물이라고 한다. 그런 그가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소식이, 우리 국민들이 접하기엔 의문 투성이가 되겠다. "갑자기?"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 이 남동생은 필리핀의 한 고급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시신발견 2~3일 만에 타살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한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지지도 않았다. 게다가 필리핀 수사 당국은 이 남동생이 남긴 유서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한다. 필적 감정 의뢰를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어 보이고 유서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지 소..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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