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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34

검찰총장 윤석열, 드디어 작심발언했다 오늘(3일) 검찰총장 윤석열이 작심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에서 신임검사 신고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히 국민께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라" 고 말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형사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보호" 라는 정신을 언제가 가슴 깊히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장 제일 핵심이 됐던 말은 "민주주의를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2시간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신임검사들에게 한 마.. 2020. 8. 3.
검찰총장 명예직될까? 지휘권은 고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정말 명예직이 될까?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라는 기구가 있다고 한다.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라" 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취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힘빼기" 라는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27일) 오후 2시에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그리고 "총장의 수사지휘로 여러가지 폐혜를 막을 수 있다" 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전국에는 2200명의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나라에서 이어가기엔 비정상적인 상황 이라는 발언.. 2020. 7. 27.
탈북자가 다시 월북 했지만 경찰과 군은 몰랐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귀순한 탈북자가 다시 북으로 월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과 군은 제대로된 파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군은 오늘(26일) 최근에 한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다시금 월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인중" 이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의 보도가 있은 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 는 데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지난 19일,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기 전날에,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월북한 것 같다" 그런데 경찰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이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다시 월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탈북민이.. 2020. 7. 26.
다시 살아난 이재명, 앞으로의 거취는? 오늘(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실상 무죄" 처리가 됐다고 한다. 오늘 있었던 재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 진행된 재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답변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 고 판결내린채, 벌금 3백만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깨고 다시금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8년, 이재명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는 발언을 하여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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