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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233

세월호 6주기, 잊지말고 기억하자 오늘은 세월호 6주기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느낌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6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되돌아보니 다시금 마음이 아파온다. 뉴스를 보며 눈물을 훔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고 비상식적인 죽음이었다. 아직까지 세월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어제(15일) 총선으로 당선된 21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21대 국회에 요구한 정책이 있다.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자.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세월호 참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과 인력 보장" 등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 2020. 4. 16.
코로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첫 구속 !! 너무 답답한 뉴스가 전해졌다. 어제(14일)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사람은 60대 남성으로서, 지난 10일 외국에서 입국했다.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10일 오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의 출동으로 결국 귀가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그날 다시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무단이탈 했다고 전해진다. 코로나 검사결과는 음성이다. 그렇지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되었다. LA에서 입국했고 입국 당시에 입국심사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이탈 사례가 매일같이 전해진다. 도무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 2020. 4. 15.
검찰, n번방 사건 조주빈 구속기소 어제(13일) 검찰이 n번방 조주빈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포함한 n번방 관계자들에게 "유기적 결합체" 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들은 실제로 성착취 대상 물색, 성착취영상 제작, 수익 인출 등을 나눠서 범죄에 임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검찰은 추가 공범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에 대해서 14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했다. 사람이 저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저열하고 더러운 짓은 골라서 다 했다. 미성년자 8명과 성인여성 17명을 협박했다. 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으로 판매했다. 조주빈이 저지른 죄를 입에 다 담을 수도 없다. 입에 담기에는 너무 구역질이 난다. 여.. 2020. 4. 14.
프랑스 변호사의 비판 "한국은 감시·밀고국가" 이건 또 무슨 궤변일까? 프랑스의 유명 변호사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고문을 썼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 이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프라델이다. 프라델 변호사가 보기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것 같다. 프라델 변호사가 쓴 기고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프랑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코로나 확진자를 추적하려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한국과 대만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국가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대만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킨 모범적이지 못한 사례다" 우리 정부는 프라델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낸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 코로나 대응" 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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